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현실적으로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결국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할 수 있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결정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형제간 다툼을 예방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성년후견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다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럴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을 크게 덜어준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결정적이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이로운 뇌전증후견인선임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